대한민국의 종합편성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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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종합편성채널은 2009년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으로 신문의 방송사 겸업이 허용되면서 도입되었다.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4개의 채널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2011년 12월 1일에 개국했다. 종편은 출범 초기부터 정치적 편향성, 과도한 경쟁, 특혜 논란 등 다양한 비판에 직면했으며, 북한으로부터도 비판을 받았다.
2009년 7월 22일 국회에서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신문사의 방송사 겸업이 가능해지고, 기업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었다. 이 법안들은 종합편성채널 도입의 기반이 되었다.[1]
2010년 11월 30일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가 시작되었다.[3] 심사 결과, 조선일보의 TV조선,[5] 중앙그룹의 JTBC, 동아미디어그룹의 채널A, 매일경제신문의 MBN[4]이 종편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종합편성채널(종편)은 출범 초기부터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북기자동맹 중앙위원회는 2011년 12월 10일 종편이 보수주의를 위한 정부의 불법적인 지원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며 심하게 비판했다.[7] 8차 방송독립포럼에서도 정부의 각종 특혜에도 불구하고 종편의 문제점은 강력한 규제로 관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8]
[1]
뉴스
신문ㆍ대기업 방송시장 진출 허용 놓고 `대립각`
http://www.dt.co.kr/[...]
디지털타임스
2009-01-27
2. 도입 배경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주도한 이 법안 통과에 대해 야당(현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종편이 보수 언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여론 다양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하였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권한 침해가 확인되더라도 (중략),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법률안을 재수정하라고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결론으로 기각하였다.[2]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종합편성채널 준비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2010년 11월 30일 종합편성채널 신청서 접수가 시작되었다.[3]
3. 사업자 선정
4. 채널 현황
채널명 소속사 소유 형태 B tv 지니 TV U+ TV Skylife 개국일 홈페이지 비고 MBN 매일경제 민영 16 1995년 3월 1일[6] [https://www.mbn.co.kr/] 2011년 11월 30일 이전에는 보도전문채널이었다. JTBC 중앙그룹 15 4 2011년 12월 1일 [https://www.jtbc.co.kr/] 동양방송의 후신 TV조선 조선일보 20 19 18 [http://www.tvchosun.com/] 채널A 동아미디어그룹 18 13 [https://www.ichannela.com/] 동아방송의 후신
5. 논란 및 비판
5. 1. 정치적 편향성
북기자동맹 중앙위원회는 2011년 12월 10일 대한민국의 종합편성채널이 보수주의를 위한 정부의 불법적인 지원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며 심하게 비판했다.[7] 8차 방송독립포럼에서도 정부의 각종 특혜에도 불구하고 종합편성채널의 문제점은 강력한 규제로 관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8]
5. 2. 특혜 논란
북기자동맹 중앙위원회는 2011년 12월 10일 보수주의를 위한 정부의 불법적인 지원을 주장하며 종합편성채널을 강하게 비판했다.[7] 8차 방송독립포럼에서도 정부의 각종 특혜에도 불구하고 종합편성채널의 문제점을 강력한 규제로 관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8]
5. 3. 북한의 비판
북한은 2011년 12월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의 발표를 인용, 종편을 "보수주의 정권을 위한 불법적인 지원으로 탄생한 괴물"이라고 비난했다.[7]
참조
[2]
뉴스
헌재 "미디어 법 재표결 강요 못 한다"…종편 선정 순풍
https://news.naver.c[...]
MBN
2010-11-25
[3]
뉴스
종편 백서 살펴보니, 조중동 뭘 보고 뽑았나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12-05-31
[4]
문서
MBN 채널명 변경
[5]
뉴스
조선종편 새 채널명 'TV조선'
https://news.naver.c[...]
네이버 뉴스
2011-05-30
[6]
문서
종편 개국
2011-12-01
[7]
뉴스
北, 종편 개국 비난…"보수 비호"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1-12-10
[8]
뉴스
종편, 하향 평준화 블랙홀 될 것인가?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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